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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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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재판사건(소송이혼)이란?

법이 정한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6호 사유에 해당되는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가사사건은 크게 '가사재판사건(소송이혼)‘과 '가사조정사건(조정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사재판사건(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 소송절차

가.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나. 변론기일 및 조사기일, 조정기일, 상담제도(조정조치)

재판부에 따라 변론준비기일 내지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된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를 받게 되는데 보통 2회에 걸쳐 받게 됩니다. 1회는 보통 오전 10시에 잡히고 약 3주 후쯤 지나 오후 2시경에 2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에 관한 기초조사가 끝난 후 조사관의견이 반영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담당 판사가 조정에 회부할지 변론기일을 잡아 통지합니다. 가사소송은 사건 특성상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기일을 걸쳐 협의를 유도합니다.

또한 최근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제도(조정조치)를 운영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점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법적 복지 서비스 차원이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 이혼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서로의 감정을 조절 및 치유를 이끌어냅니다. 통상 10회 정도 진행되며 향후 당사자들이 자녀양육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가 겪을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더 이상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판결선고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마.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이혼신고시 필요서류는 ① 이혼신고서(구청비치) ② 판결문 정본(조정조서 등), ③ 확정증명원(조정조서인 경우 송달증명원) ④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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