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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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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형사고소 및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상간녀(남)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노력하여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상간녀(남)가 결혼한 유부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 또한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같이 살아야 하는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가 한집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에서 분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남편이 가출이라고 주장하고 가출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것은 가출이 아닙니다.
이혼 전에 옷이나 패물을 가지고 나오면 재판에 분리하나요?
이혼을 마음먹고 집에서 나올 경우에는 필요한 옷, 가방, 신발 등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패물등을 가지고 나와도 재판 진행시 분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미 집을 나와 있다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혼신고가 된 이후에는 부부가 아니므로 주거침입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이혼 신고 전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부부의 빚은 어떻게?

부부의 빚은 원칙적으로는 각자 부담입니다. 결혼전에 생긴 각자의 부채는 이혼시에 각자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빚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하게 되었다면 부채를 부담하게 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신용 카드를 받급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이용 한 경우 - 카드대금은 남편에게 귀속

예) 부부가 함께 운동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그 액수를 분배하여 함께 부담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후 가장 고민되고 마음 아픈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일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1.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3. 면접교섭권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매월 2회,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2일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는 각 일주일씩으로 실시하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4. 소송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1. 위자료
- 위자료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우리 나라에서 자동 이혼 이란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1.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2.공동의 노력
3.전업주부: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기여가 인정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요?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부부관계라는 입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산정기준이 있나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1.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판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이루어지는 다툼이므로 소송 도중에 서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끝날 경우 짧게는 2개월~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끝이 나지만 서로 다툼이 심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판결 선고를 받기 까지는 1년정도 걸리며 또한 2심,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길게는 2년 내지는 3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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