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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및양육권,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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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이혼을 했더라도 그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고, 부자간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한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의 권리와 의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며,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할 권리만을 의미한다.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①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② 자녀가 머물러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③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ㆍ매질 등을 할 수 있는 징계권
④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⑤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⑥ 자녀의 특별한 행위(인지청구의 소 제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에 관한 대리권
⑦ 자녀의 특별한 행위(분가 등)에 관한 동의권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①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기준

①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
② 자녀의 연령
③ 자녀의 성별
④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⑤ 기타

*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여아인 경우 모에게 유리하며, 재산상태, 양육태도, 주변환경 등도 고려하게 된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그리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가. 양육비금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70만원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월소득금액의 합산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양육비 부담액은 월소득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나. 표준양육비의 가산 및 감산요소

1)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 감산)
2) 자녀수(1인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5) 부모의 재산상황 등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양육비 이행방안

가. 이행명령 및 감치신청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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