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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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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 1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다방경영자라 하여도 오전 1시경 남편이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다른 남자를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곤거리는 행위
② 축첩행위(부정행위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차이가 없다)
③ 처가 남편 아닌 사람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당한 경우
④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예

① 약혼 후 혼인신고 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부정행위는 혼인 중의 것이라야 함)
②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하여 남편이 책임 있는 경우
③ 처가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처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

CASE1. 회사 여직원과 바람 난 남편

내 남편의 회사는 야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놓았고 문자메시지를 부쩍 많이 보내고 저 몰래 밖에 나가서는 누군가와 핸드폰 통화를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날은 퇴근한 남편이 핸드폰을 놓고 씻으러 간 사이에 제가 짐작하는 번호를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로 눌렀더니 그 번호가 일치했고 저는 남편의 문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낯 뜨거워서 차마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 주며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였고 남편은 몇 달 전부터 같은 직장 여직원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만나왔으며 여관까지 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남편과 도저히 살수 없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CASE2.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들과 계속 만나고 성관계까지 가진 아내

저는 결혼2년차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주말마다 회사에서 특근이 있다고 하며 회사를 나간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아는 사람으로부터 부인이 남자와 같이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부인의 행동이 어딘지 의심스러웠던 터라 부인의 뒤를 미행하게 되어 부인의 이중 생활이 들통 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남자들을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하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계속 회사 일을 핑계로 나가 그 남자들을 만나왔던 거였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하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1980. 8.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남편의 용서를 받고도 1982. 2. 5.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 13. 남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경우
②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경우
③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유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남편과 동거 중 자주 친정에 가고 그때마다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②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
③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자주 묻는 질문 BEST>

CASE1. 생활비를 주지않는 무책임한 남편

남편은 건축일을 하는 관계로 지방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집을 비우게 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이면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생활비도 잘 주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전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고 나간 남편이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없습니다. 물론 생활비도 주지 않아 제가 이일 저일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는 도저히 살수 없고 차라리 이혼을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CASE2.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당한 아내

결혼 후 채2년이 되지 않아 저는 자궁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지금까지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 자궁암 판정을 받았을 때 남편과 시댁어른들은 저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 했다고 하며 사기결혼이라고 취소해야 한다고 저를 몰아세우며 치료비는 알아서 하라고 하며 완전히 돌변하여 저의 병 치료에는 관심도 없었고 찾아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혼자 병 치료를 받고 지금도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여러번 이혼을 요구해 왔으나 병이 치료되면 잘 살아야 겠다는 일념으로 버티어 왔는데 이젠 저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 또는 그 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남편과 불화가 심화되던 중 남편으로부터 몇 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②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고간 비교적 경미한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는 경우
③ 처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 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주 묻는 질문 BEST >

CASE1.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적 기질

결혼생활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남편은 폭행을 했지만 심한 폭행이 아니고 아이들도 어려서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은 사소한 말싸움 중에 저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에 맞아 머리가 터져서 열 바늘이 넘게 꿰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보며 참아 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또한 남편이 무서워 같이 살수가 없습니다.

CASE2. 폭력을 행사하다 못해 목을 조르는 남편 남편은 다혈질적인 성격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해 주위의 물건을 던지기 일쑤입니다. 혼인 초에는 저러다 좋아지겠지 하며 참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변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는 물건을 저에게 까지 건지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조르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욕과 수치스러운 말은 결혼생활 내내 수시로 해댔습니다. 제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계속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CASE3.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어머니의 구박

시어머니는 저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십니다. 남편은 일류대학에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저는 전문대졸입니다. 외아들이라 결혼은 시어머니가 맘에 드는 사람과 시키려고 했는데 어느날 아들이 저와 결혼한다고 해서 실망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달리 시어머니의 학대는 애를 낳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며 너만 없어지면 만사가 형통하다며 저에게 욕을 합니다. 이런 일이 결혼생활 10년 내내 계속 지속되어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아 이혼하고 싶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이다.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자주 묻는 질문 BEST>

CASE1.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

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한번 오지 않았고 행방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알아보았으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이혼하고 새 출발 하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판단기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 중의 당사자들의 행위, 태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건강·성격·자산·수입,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한 예

①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②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③ 남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경우
④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던 경우
⑤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⑥ 성교불능, 성생활의 부조화, 성적 이상, 불치의 정신병 등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예

①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경우
③ 아내가 남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남편이 아내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남편의 입장을 아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경우
⑤ 아내가 남편의 인장을 차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남편 소유의 가옥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남편도 찬성한 양품점 경영으로 인한 경우
⑥ 임신불능, 성적기능이 다소 부족, 사소한 불화나 감정대립, 가벼운 정신병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자주 묻는 질문 BEST>

의처증이 심할 경우, 주벽이 심할 경우, 재산탕진을 할 경우, 인테넷 중독, 가정을 돌보지 않는 심한 종교생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불치의 정신병, 성적 불능,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 놀면서 처가의 도움을 바라는 경우, 심한 도박, 상습적인 자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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