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정보 > 위자료

위자료

이미지명

○ 위자료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1:1 상담신청

  • 이름 *
  • 연락처 *
    - -
  • 지역
  • 내용

개인정보 취급 방침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 지역, 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상담문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빠른 상담신청
빠른 상담신청
담당자가 바로 전화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