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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패소로 종결되었으나 추완항소하여 위자료 인정

  • 2017-10-27 18:47:00

1. 사건개요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유책 배우자였으나 외국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1심에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판결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온새미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취득을 위해 판결문에 상대방의 유책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 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상대방의 승소로 종결되었으나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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