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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확인 판결

  • 2017-07-09 16:48:00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직계비속 상속인이며 상대방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고 상대방의 국내 입국을 위한 허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국내 입국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새미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상대방의 혼인은 무효임을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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